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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10-0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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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학원 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7일 경찰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당시 맹견의 공격성, 위협성, 테이저건 제압 시도 실패, 사안의 긴급성, 피해자의 보행 방향, 예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원심 재판부는 앞서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존재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며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총을 쏜 것은 경찰관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난사회복지전문 ‘더프라미스’노인·장애인·어린이 등에 초점국내 최초로 ‘시뮬레이션 훈련’보완점 찾아 가이드라인 만들어“빨리 좀 들여보내 주세요!” “제 딸 좀 찾아주세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27일 오후 1시쯤 제주시 조천읍 조천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 이재민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왔다. 제각각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도움을 바라며 아우성을 치는 바람에 대피소는 금세 아수라장이 됐다. 구호 요원으로 보이는 이들은 당황해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일단 진정하세요!” 요원들은 바쁘게 뛰어다녔지만 우왕좌왕하기 일쑤였다.조천체육관에서 벌어진 ‘이재민 대피 소동’은 실제가 아니었다. 훈련이었다. 재난사회복지전문기관인 사단법인 더프라미스가 제주에 ‘슈퍼 태풍’이 덮쳐 이재민 60여명이 갑자기 대피소로 몰려온 상황을 가정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시뮬레이션 훈련을 한 것이다. 훈련에 참가한 노인 자원봉사자·구호단체 요원 100여명은 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이어 예멘 후티 반군에도 공습을 가했다. 이란을 주축으로 한 중동의 반이스라엘 무장조직 연대인 ‘저항의 축’을 차례로 폭격하는 양상이다.2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예멘 반군 후티의 근거지를 폭격했다고 밝혔다.이스라엘군 대변인 데이비드 아브라함 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정찰기를 포함한 수십 대의 공군 항공기가 예멘의 라스이사와 호데이다 등지의 후티 반군 시설을 공격했다”고 말했다.이스라엘군은 호데이다의 발전소와 항구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공군 지휘통제실에서 예멘 공습을 지켜본 뒤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아무리 멀어도 적을 공격하는 데에는 상관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예멘에서는 4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했다고 후티가 운영하는 보건부가 밝혔다.이스라엘의 공습은 예멘 반군이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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