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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10-0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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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2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모임인 ‘열매’는 30일 국회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선다.이들을 대리하는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는 “5·18 관련 피해는 이미 상당 부분 진상규명과 보상이 이뤄졌는데, 성폭력 사건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알게 됐다”며 “신군부의 반헌법적인 쿠데타 과정에서 시민을 진압하며 벌어진 성폭력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 손배 소송을 앞두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 하 변호사를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16건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 변호사는 “국가폭력 중에서도 성폭력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개인이 벌인 문제라는 식으로 축소되기 쉬운데, 조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과거사에서 국가 성폭력을 인정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
지난주 수요일, 제17회 여성인권영화제의 막이 올랐다. 올해 여성인권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나의 가해자 추적기(My Sextortion Diary)>로, 파트리시아 프랑케사 감독(이하 파티)이 직접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다.파티는 Sextortion 범죄의 피해자다. Sextortion은 주로 ‘몸캠피싱’이라 불리는데,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사건은 파티가 노트북을 도둑맞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식당 안에서 몇몇 남성들이 조직적으로 파티의 가방에서 노트북을 훔쳐간 일이었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 파티의 메일함으로 웬 e메일 하나가 날아든다. e메일에는 파티가 찍었던 사적인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도난당한 노트북이 해커의 손에 들어가면서 파티의 개인정보와 사진, 연락처 등이 모두 유출된 것이다.협박범은 시시각각 파티의 숨통을 조여오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다. 이런 와중에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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