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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원 가량의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체적인 재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한다는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2005년 이후, 세수결손으로 총 4차례의 세입 경정 추경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경기 대응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외국환평형기금 활용 가능성에만 선을 그은 상태다. 지난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19조9000억원을 사용한데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환율 하락 시 대응을 위한 원화 재원 확보 필요성 역시 커지면서 꺼내기 어려운 카드가 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국민 부담을 이유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줄이는 등 ...
지난주 수요일, 제17회 여성인권영화제의 막이 올랐다. 올해 여성인권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나의 가해자 추적기(My Sextortion Diary)>로, 파트리시아 프랑케사 감독(이하 파티)이 직접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다.파티는 Sextortion 범죄의 피해자다. Sextortion은 주로 ‘몸캠피싱’이라 불리는데,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사건은 파티가 노트북을 도둑맞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식당 안에서 몇몇 남성들이 조직적으로 파티의 가방에서 노트북을 훔쳐간 일이었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 파티의 메일함으로 웬 e메일 하나가 날아든다. e메일에는 파티가 찍었던 사적인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도난당한 노트북이 해커의 손에 들어가면서 파티의 개인정보와 사진, 연락처 등이 모두 유출된 것이다.협박범은 시시각각 파티의 숨통을 조여오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다. 이런 와중에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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