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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휘호를 새긴 바위가 전씨 이름만 가려진 채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9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예술의전당에서 받은 자료와 경향신문 현장 취재를 종합하면 전씨 휘호석은 예술의전당 내 음악당과 지상 주차장 사이 화단에 존치돼 있다. 전씨 이름이 새겨진 아랫부분은 조경수로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내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휘호석을 보존하되 향후 필요하면 전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 내용 등을 부근에 설치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文化藝術(문화예술)의 暢達(창달)’이라고 새겨진 전씨 휘호석은 1988년 2월15일 예술의전당에 설치됐다. 이후 반란수괴·살인·뇌물수수죄 등으로 1997년 전씨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지난 2020년 휘호석 철거 논란이 일었다.공공기록물법 시행령상 대통령 휘호는 행정박물(공...
우울증 등 정신적 이유로 자살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보고 보험사가 자살한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03단독 정성균 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3억5000만원을 달라”는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20년 넘게 국내 대기업을 다니다 은퇴 후 2018년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A씨는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한다. 그의 진료일지에는 2020년 3월 약 한 달 동안 우울증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증상은 더 나빠져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중증 우울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그로부터 4개월 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자살했다.A씨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A씨가 자살 도구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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