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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비판 언론 고발사주 주장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은 사주 정권”이냐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론 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앞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 27일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4월3일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하면서 서울의소리 고발 건과 관련, “국힘(국민의힘)에서 한 것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개 있어”라며 “그거 다 내가 한 거야”라고 말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황이 이러니 명예훼손죄가 더 이상 사주공작과 비판 언론 옥죄기, 정적 탄압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여야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사모펀드 절세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 일부의 금투세 도입론에 대해 “사모펀드 투자자 절세용”이라고 주장하면서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야당 인사들이 본인들에게 적용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포용재정포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일 ‘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주장을 반박했다. 금투세 도입은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절세가 아닌 증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주식 ‘큰손’이 떠나 주가가 폭락한다”는 주장을 두고는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 ‘큰손’의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사모펀드 투자자에겐 감세? “증세”국민의힘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내야 할 세금이 현행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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