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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
행정안전부가 충청권과 경상권에 많은 비가 내려 호우경보가 확대됨에 따라 21일 오전 1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행안부는 이날 중대본 격상과 함께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행안부는 앞서 전날 중남부 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자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 바 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라”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강조했다.또 지하차도, 강가·해안가 저지대, 산사태 우려 지역 등 취약지역 및 시설은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피시키라고 당부했다.이어 위험지역 접근 금지,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 자제 등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재난 상황에 관한 정보를 국민께 신속히 전파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응급 복구하고,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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