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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일일 수가 없어요. 저희도 얼마 전에 추징금을 7000만원이나 맞았거든요.”경기도에서 시각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다는 윤모씨(55)가 말했다. 2년간 안마원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업무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토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당시 활동지원사를 시작해 업무 범위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윤씨는 “지난해 9월쯤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해 추징금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내가 활동지원을 했던 이는 시·청각장애가 있는 분이었다”며 “그런 분이 어렵게 처음 가진 안마원이 팔리는 꼴을 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시각장애인 안마사 고 장성일씨의 서울역 추모분향소에서 23일 만난 추모객들은 장씨 사정이 ‘남 일 같지 않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달 8일 의정부시청이 활동지원사로부터 생업을 조력 받은 것은 위법하다며 활동지원에 쓰인 지원금 2억여원 환수 방침을 통보하자 비관해 지난 4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시각장애인 추모객들은 장씨...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크게 확산한 뒤 대책을 담은 법안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다른 상임위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도 여럿 대기 중이다.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 외에도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23일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강요한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보다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경찰의 수사 편의성도 높였다.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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