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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PC렌탈2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받은 30대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불허했고, 법원도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이후 계속 입대하지 않았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비슷한 시기 또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선원으로 위장해 수년 동안 수사망을 피해오던 40대 지명수배자가 공소시효를 10일 앞두고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에 덜미가 잡혔다.목포해경은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신안군 용출도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이던 한 어선에서 A급 지명수배자인 A씨(40대)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급 지명수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게 발부된다.A씨는 2019년 9월 지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빼앗은(사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흔적을 없애고 도주했다.목포해경 북항파출소는 당시 안전계도 차 해당 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진행하다 승선원 명부에 A씨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25일로 만료를 불과 10일 앞두고 있었다.목포해경은 현장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같은날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신병을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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