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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땅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산 상속인 2302명이 총 2조2010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 개편안에 따른 전체 감세분 4조565억원의 54.3%에 달하는 규모다. 부자 감세 문제는 여야의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효과 추정 결과’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이들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으로 3529억원(825명),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184억원(2302명),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로 1조8297억원(2302명)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본다.앞서 기재부가 지난 7월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자녀공제 금액 10배 상향(5000만원→5억원), 상...
북한이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는 신형 차량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초대형 방사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남측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00mm 방사포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에서는 군대의 작전운용상 요구에 따라 성능을 향상시킨 새형의 600mm 방사포차를 개발 생산했다”라며 “포차의 주행 계통을 더욱 발전시키고 화력복무 전 공정을 완전 자동화한 포차의 전투적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을 진행했다”고 했다.통신은 김 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포차가 기존이 비해볼 때 기동성이나 효용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사포탄들은 동해성의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통신은 주장했다.통신은 이번 600mm 방사포 차량의 시험사격이 진행된 시기는 밝히지 않지만, 전날 실시된 것으로 추정...
지난달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이 5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패닉바잉’을 이어갔던 지난 정부 최대 상승폭에 근접한 수치다.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83% 올랐다. 2019년 12월(0.86%) 이래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의 매매가 오름세에 수도권도 0.53%까지 상승폭을 키웠다. 반면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갔다.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매매가 상승세는 아파트값 급등이 주도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달 대비 1.27% 올라 2018년 9월(1.84%) 이후 7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립주택(0.23%) 및 단독주택(0.24%) 상승폭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부동산원은 “서울 신축·대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회복되고 상승거래가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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