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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급한 ‘두 국가’ 논쟁, 정작 정부는 색깔론밖에 할 게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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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4-09-2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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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현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했다. 그는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전대협 의장 출신인 임 전 실장은 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화두로 정치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그런 그가 “통일, 하지 말자”며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이종석 전 장관이 임 전 실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정동영·김민석 의원은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에 대해 “평화와 통일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재표결 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주목된다.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했던 만큼 이탈표는 나오지 않으리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여론 추이를 살피는 기류도 동시에 감지된다.22일 체코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조만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표결 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앞서 국회는 지난 19일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국민의힘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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