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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 급여가 66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342곳에서 부당 청구한 요양 급여 비용은 666억7500만원에 달했다.요양 급여 부당 청구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212억3500만원(기관 784곳)에서 2021년 460억원(기관 927곳)을 넘어선 뒤 지난해 660억원을 넘어 5년새 3배 이상 규모로 불었다.올해는 737곳 기관에서 282억7000만원(8월 26일 기준)의 요양 급여를 부당 청구했다.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시설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지원하는 간병 같은 서비스나 그 대신 주는 현금을 뜻한다.요양 급여 부당 청구는 늘고...
대통령실은 20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고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를 하러 다닌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을 비판하자 강하게 불쾌감을 표한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방문 중인 체코 프라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는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 우리가 어떤 물리적 대응책을 마련해뒀는지 그 준비는 허술해 보였다”며 이렇게 말했다.고위 관계자는 “(전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 기지 앞에 길을 가로막은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해 뒀다”며 “한·미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는데, 그런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면 저는 현실성 없는 평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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