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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얼음공장2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열리는 것과 관련해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의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다”고 주장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란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매우 늦었다”며 “이제라도 선거법 재판에서 ...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20일 부산역 맞이방에서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을 열고 13일간의 민간 외교활동을 펼친다.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문화예술단 47명, 경제인단 20명, 영화·관광·교육 분야 등 주요 인사 및 관계자 21명 등 총 15개 기관 125명으로 구성됐다.도시외교단의 단장은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이 맡았다, 부산 청년 외교활동으로 ‘관광·문화·공부하기 좋은 부산’을 직접 홍보하기 위해 대학생 청년 19명이 참가한다.20일부터 10월 2일까지 알마티,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두바이 등 3개국 4개 도시를 방문해 41개 행사를 통해 도시·분야별로 부산을 알리고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변화하는 외교 구도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 주도의 외교가 아닌 시민과 각 전문기관 중심으로 활동한다.부산 유학생 유치 설명회,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우호협력체결 1주년 기념사업, 부산청년외교 활동, ...
정부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9일 입법조사처의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필요’ 의견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입법조사처는 ‘국감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제시한 개식용 종식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개사육 농장의 동물 인수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현재 전국 개사육 농장에 남아있는 개는 약 45만 마리로 추정되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 개사육 농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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