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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운영원리의 근간은 중립성이다.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공정성, 불편부당성, 객관성, 다원성, 개방성 등은 ‘특정 입장이나 편에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태도’를 유지할 때, 즉 중립적 입장일 때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제도적으로 포획된 정치후견주의의 본질은 당파성이다.극명한 모순이 발현된 결과는 치명적이다. 정권교체 때마다 표변하는 논조는 기회주의적 국영방송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다. 편향성으로 인해 공영방송의 국민공동체성은 크게 훼손됐고, 내부 구성원들은 내전 같은 갈등을 겪었다.이러한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독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독립기구의 존립 근거 역시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이기 때문이다. 경쟁하는 정치사회 세력들이 실존하는 민주국가에서 국가기간방송이 특정 세력에 편향돼 있을 수는 없다. 중립적이어야 할 기구를 특정 세력이 장악하면 누구도 그 독립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독립은커녕 정치 세력들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이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앞으로 90일 동안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무역 협상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스스로 적극 뒤로 물러나는 태도를 보인 점은 미국과 협상 중인 한국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짚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중 간 첫 협상 결과는 ‘무역의 숨통을 틔우자’는 것에 가깝다. 미국은 145%까지 높였던 대중 관세율을 30%로, 중국은 125%였던 대미 관세율을 10%로 90일 동안 낮추기로 했다. 양국은 인하된 관세율을 유지하면서 후속 협상을 이어가게 된다.주목할 점은 중국과의 ‘치킨게임’을 불사하는 듯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인하폭을 받아들인 점이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풀 꺾였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이 예정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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