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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입은 장애로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뇌경막외 출혈 등 부상을 입고 2003년 10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A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년 2월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배우자 B씨는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장해 6급을 받은 부상이나 뇌전증이 B씨의 직접적 사망 요인이 아니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28일 연이은 폭설로 전국 고속도로 곳곳의 귀성길이 정체될 전망이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20분, 대구 6시간20분, 울산 6시간50분, 강릉 4시간10분, 대전 3시간20분, 광주 6시간10분, 목포 6시간30분이다.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시간은 부산 5시간50분, 대구 4시간50분, 울산 5시간20분, 강릉 3시간, 대전 2시간, 광주 3시간50분, 목포 4시간20분이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선 수원∼기흥 휴게소 3㎞, 동탄분기점∼남사 부근 12㎞에서 정체 중이다. 경부고속도로 한남∼안성 62㎞, 안성∼추풍령 휴게소 146.5㎞, 추풍령∼경산 100㎞와 영동고속도로 광교터널 부근, 용인∼강릉분기점 182㎞에선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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