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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서울 말고 울산에서 재판받게…” 관할 이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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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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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신청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거주지인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1995년 직접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 소속의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오는 17일로 지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형사소송법 4조는 피고인의 거주지나 범죄가 일어난 곳 등을 고려해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사위 서모씨를 ...
10일 오후 11시 53분 28초 강원 고성군 동남동쪽 11㎞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8.33도, 동경 128.58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3㎞다.이날 오후 11시 56분쯤 고성군 토성면에서 ‘쿵 소리가 들렸다’는 119 신고가 1건 접수됐다.하지만 인명·물적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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