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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ߴ�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달여 만에 내란 특검법을 또 거부한 것이다.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통과 법안에 벌써 7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해 박정희·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도 많아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통령 윤석열이 그랬듯이 예외적으로 써야 할 대통령 거부권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남발한 것이다. 내란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다수 민심엔 아랑곳없이 ‘제왕적 대통령 놀이’를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최 대행은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법안 내용과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내란 특검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고, 윤석열이 구속기소됐으니 특검은 필요없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똑같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또다시 ‘윤석열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간 줄타기 행보를 마무리하고 여권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이라는 한계를 지닌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막는 데는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으니 새로운 수사 기관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 기소로 특검이 무용해졌하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이런 논리를 두고 ‘자기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기소까지 특검이 출범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최 권한대행이 일조했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현실성이 낮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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