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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진상 밝힐 ‘비화폰 서버’, 경찰이 확보해도 내란 혐의에 못 쓰나…“재판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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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1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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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비화폰 서버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재판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화폰 서버는 ‘비상계엄 전모를 밝힐 블랙박스’로 꼽혔지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복잡해 자칫하면 ‘위법수집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앞서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를 확보하거나 특검이 출범해 새로운 혐의로 수사하는 것이 대안으로 꼽힌다.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비화폰 서버를 임의제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의제출은 비화폰 서버를 복제(이미징)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 등 피의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비화폰 기록 중 수사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선별한 뒤 압수해 증거로 활용할 계획이다.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범죄 혐의는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다. 전자정보를 압...
국민의힘이 단일화 전쟁에 빠졌다. 선거 때면 으레 반복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번 사태는 다르다. 겉으론 후보 간 전략의 차이처럼 보이나, 실상은 정당 내 권력 구조가 철저히 무너진 결과다. 권력의 설계도를 두고 벌어지는 이 싸움에는 세 명의 상징적 인물이 있다. 김문수, 권성동, 그리고 한덕수. 이 셋의 대립은 오늘날 보수 정치의 모순과 위기를 응축해 보여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당과 선을 긋고 있지만, 실제론 그보다 더 무거운 그림자가 당 전체를 덮고 있다. ‘윤심’이라는 정체불명의 권력이 친윤계 인사들을 매개로 실질적 당 운영을 주도하고 있으며, 당대표 선출부터 공천, 단일화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마치 사라진 황제의 환관들이 권력을 행사하던 시절을 연상케 한다.권성동 의원은 그런 정치 구조의 중심에 있다. 그는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를 등에 업고 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는 최근 단일화 논의도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던 친윤의 관점으로 풀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 작업을 두고 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끄럽고 참담하다”라며 “당 지도부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잠든 한밤중에 기습 쿠데타처럼 민주적으로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를 취소시키고, 사실상 새 후보를 추대하는 막장극을 자행하고 있다”고 썼다. 안 의원은 “21세기 대명천지에 비상계엄과 대선후보 교체 쿠데타로 당을 폭망 시켜서는 안된다”라며 “지금이라도 지금까지의 경선 과정을 인정하고, 정상적인 후보 단일화 과정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조경태 의원도 SNS에 “국민이 잠든 새벽 시각, 국민의힘은 불과 국회의원 62명의 찬성을 빌미로 수십만 명의 책임당원과 국민이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통령 후보를 전격 취소했다”라며 “이는 명백히 대국민 사기극이며 쿠데타”라고 했다. 그는 “특정 세력의 원내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한 무력 찬탈 행위”라고도 했다.박정훈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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