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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는 저소득층 가구 등 38만6000가구에 10만원의 난방비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시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강한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물가상승, 경기침체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취약계층을 긴급히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난방비 지원은 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4만 가구와 차상위계층(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4만6000 가구 등 총 38만 6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특별 지급한다. 세부요건 충족이 필요한 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된다.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 2월 둘째 주부터 자치구에서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계좌미등록자,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및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한다.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난방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현직 인천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A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0시 50분쯤 인천 서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A의원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지만, 대리기사가 떠난 뒤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 50m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A의원은 경찰에서 “주차 공간이 없어 대리 기사를 보내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파악됐다.다만 A 의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취소 관련 행정 처분은 받지 않는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 처분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경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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