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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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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리딩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체류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의회 주최로 열린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연구는 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 21명과 통역자 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면접을 통해 이들의 고충을 듣고 제언을 도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노동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체류 불안정성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이들의 취업 활동 기간이 36개월까지 연장된다고 밝혔지만, 실제 계약 연장 기한은 3개월에서 1년에 그쳤다.A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일괄적으로 1년 연장됐지만, B업체는 3개월 3명, 6개월 10명, 1년 14명으로 각각 달랐다.이 교수는 “서울시는 ‘취업 활동 기간은 노동부에서 36개월 연장 조치한 사항이며 근로계약은 업체와 근로자 ...
용산전자상가의 관문이자 핵심 입지인 나진상가 12·13동 일대가 고층 업무단지와 오피스텔로 개발된다.서울시는 지난 9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전자상가지구 나진 12·13동 일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과 ‘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대상지는 용산역에서 직접 연결되면서 용산전자상가 관문에 있는 곳이다.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도 인접해 있다. 시는 용산 전자상가가 쇠락하자 2023년 6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수립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11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재편해 신산업 용지와 도심형 복합주거시설로 개발하는 계획이 담겼다.대상지는 11개 특별계획구역 중 최초로 세부 개발계획이 정해졌다. 계획 결정으로 이 일대에 지하 8층∼지상 27층(연면적 7만3420㎡)의 신산업 용도 중심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오피스텔 등이 들...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 ‘급여대행사 팀장’이라며 접근한 B씨로부터 “퇴직금과 월급정산서류 등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 업무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고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직접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A씨는 B씨의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 8명에게서 9차례에 걸쳐 총 1억6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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