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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유나이티드2 검찰청 건물 외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욕설을 스프레이로 쓴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신모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신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외부 벽면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문재인 XXX’ ‘서훈 XX’라고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신씨는 이후 주변에 설치된 나무 표지판을 뽑아 청사 후문을 부수려고 했으나 방호원에게 제지됐다.신씨는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청사 유리창에 3~4차례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했다. 수리비는 총 776만여원이 나왔다.재판부는 “손괴한 재물 가치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정신건강이 ...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집행 금액은 지난달 말 기준 870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예산(2520억원)의 34.5% 수준이다.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영세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3차례 진행됐으며, 지난 2일부터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가 진행 중이다.지원 기준은 1∼2차 사업 때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3차 사업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4차 사업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등으로 지속적으로 완화됐다.지원 문턱이 계속 낮아진 이유는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연 매출이 3000만원이면 월 매출이 250만원 수준, 연 매출이 6000만원이면...
‘똘똘한 한채’ 기조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내부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3.3㎡당 가격은 1년 사이 269만원 올라 도봉구의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가 1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4106만원으로 1년 전보다 96만원 올랐다. 구별로 보면 서초구의 3.3㎡당 매매가가 7774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강남구가 7375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다음으로는 송파구(5575만원), 용산구(5159만원), 양천구(4351만원), 성동구(4326만원), 마포구(4232만원), 광진구(4153만원), 영등포구(3965만원), 강동구(3940만원), 동작구(3760만원) 등의 순으로 매매가가 높았다.서울에서 3.3㎡당 매매가가 가장 낮은 지역은 도봉구로, 2179만원이었다. 서초구의 3.57배 수준이다.서울 외곽 지역에 위치한 강북구(2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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