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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1 검찰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억지 기소, 진술 조작,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객관 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20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점, 같은 해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근거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히익! 조기 한 마리가 이렇게 비싸?”지난 1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수산물 가게에서 추석 장을 보러온 한 손님이 혀를 내둘렀다. 가격표에 적힌 ‘중국산 조기’ 1마리 가격은 7000원. 사장 임모씨(51)는 한숨을 푹 쉬었다. “안 오른 게 없어요. 조기도 너무 비싸니까 아예 조기 사진을 찍어서 붙여놓으려고요”라고 말했다. 임씨의 냉소 섞인 말에 손님은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해”라며 멋쩍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이날 오후 30분 동안 임씨의 가게를 찾은 손님은 단 두 명, 그나마 물건을 사간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추석 대목을 앞둔 서울의 재래시장들에서 활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기 주저했고, 상인들은 그 모습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다. 수산물 가게 주인들은 “가격할인 행사까지 했는데 아예 지갑을 열지 않는다”며 “추석 대목에 오히려 적자만 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만난 서모씨(56)는 22년째 ...
‘잡히기만 하면 중하게 처벌될 거라’는 경고와 위협보다는 ‘범죄 뒤에 언제나 처벌이 뒤따르더라’라는 사실과 경험이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인다. 발각되면 무거운 형벌을 받더라도 검거율이 높지 않으면 경고의 효력은 떨어진다. 법 위반자 대부분이 검거되어 죗값을 치르더라는 인식과 경험이 널리 퍼지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로 나아갈 사람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예고된 형벌의 높낮이가 아니라 실제 처벌 여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범죄의 유혹이 줄어든다. 처벌의 확실성이 처벌의 엄격성보다 범죄예방의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다. ‘묻지 마 살인’처럼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살인은 다르지만, 살인이 줄어든 이유도 다 발각되고 처벌되기 때문이다. 살인의 죗값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범죄예방의 효과가 커졌다. 살인죄만큼은 법이 살아 있고 형사사법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경험 효과와 믿음이 범죄를 억지한 것이다.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음주단속도 가끔 행해지고 음주해도 단속당하지 않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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