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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7일 경남 하동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순찰차에 36시간 동안 갇혀있다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경남경찰청은 사고 발생 당시 순찰차 문을 잠그지 않은 B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파출소 지정 위치에서 근무를 서지 않은 C경감을 직무 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사고 과정에서 차량순찰이나 근무교대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찰 13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조사결과 B경위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 56분쯤 사고 순찰차를 마지막으로 운행한 뒤 문을 잠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순찰차를 주·정차할 때는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차량 문을 잠가야 한다.B경위가 문을 잠그지 않은 탓에 A씨는 다음 날인 16일 오전 2시 12분쯤 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에 들어갈 수 있었다. 순찰차는 차량 특성상 내부에서는 문을 열지 못하게 돼 있다. A씨는 결국 36...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소집을 놓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부터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다. 법관회의는 애초 이날 오후 6시까지 의견 수렴을 한 뒤 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9일 오전까지 의견을 더 받기로 했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법관들의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내일(9일) 오전 10시까지 의견을 더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26명) 이상이 동의하면 열린다.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건의하는 기구다. 과거 일선 판사들이 사법부 횡포에 반발하며 김용철·김덕주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의 사임을 끌어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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