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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파악 등 주의 의무 소홀”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같은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엔“권한 인정 안 돼” 책임 안 물어 김광호 전 서울청장 재판 촉각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1차 책임자로 지목된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유가족은 박 구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를 부인할 수 없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대통령 부인을 성역으로 여기며 곁가지조차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뿐”이라고 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언론에 따르면 김 여사가 지난 7월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매도 주문을 자신이 직접 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며 “김 여사가 1·2심에서 주가조작이라고 법원이 내린 판단조차 부인하고 있는 비상식적 뻔뻔함에 국민의 분노만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해당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2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한 김 여사 명의 계좌 중 하나다. 김 여사의 언급은 주가 조작범들의 지시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는 취지다. 1·2심 재판부는 앞서 해당 주식 거래를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의사에 따라 시세 조종에 이용된 계좌...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중 한 곳에 살던 6가구가 보증금 총 2억원을 돌려받지 못 하는 일이 발생했다.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의 한 청년안심주택에서 거주하던 6가구가 퇴거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시행사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보증금을 당장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와 민간 시행사가 역세권 등에 소규모 단지를 세워 청년·신혼부부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이다. 서울시에는 입주 예정인 곳을 포함해 57곳의 청년안심주택이 있다. 다만 한 건물에 공공임대주택(시세의 30~70%)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시세 75~85%)가 혼재돼 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 거주자들은 모두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었다. 이들은 민간 시행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총액은 약 2억원이다.전 거주자 중 한 명은 시행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1심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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