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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 전부터 언론에서 ‘식품사막(food desert)’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 말은 가게가 문을 닫아 생선이나 두부, 계란 같은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한국 농어촌의 현실을 묘사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행정리 중 73.5%에 식품 소매점이 없다. 시장이 멀고 교통도 불편해 농촌의 밥상이 척박해지고, 관광지가 아닌 시골 마을에는 식당조차 없어 집밖에서 끼니를 때우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그래서인지 지난 7월 말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사막의 해결책으로 생활필수품과 농산물을 실은 개조트럭을 농협과 함께 운영한다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농촌이라는 사막에 이동식 오아시스를 만들어주겠다는 자비로운 발상이다.사막이 은폐하는 불평등그런데 왜 식품사막이란 말이 불편하게만 느껴질까? ‘지방소멸’이란 말이 청년이 줄어드는 지역 현실을 묘사하며 대안을 찾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의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77건을 의결했다.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 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당은 본회의 전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이와 관련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행위자가 알았음을 입증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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