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상속세 ‘배우자공제 확대’ 강조했는데…정부 '자녀만‘10배로’ 아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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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총리로 취임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에 대해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기대를 걸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진보 성향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8∼29일 18세 이상 유권자 1071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총재에게 기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52%가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30%, ‘모르겠다’는 답은 17%였다.자민당 지지율도 덩달아 지난 8월 24~25일 조사(29%)보다 4%포인트 올랐다. 일본에서 ‘정권 위기’ 수준으로 진단되는 30% 미만 지지율 구간을 벗어난 것이다. 마이니치는 “(그동안) 자민당의 지지율은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 탓에 부진했다”며 “이시바 총리의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가 자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렸을 수 있다”고 해설했다.새 총재가 우선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 분야로는 ‘물가 대책’이 25%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대책’...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비롯해 성폭력 범죄 관련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돼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는 최근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연이어 통과시키고 있다. 지난 26일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지난 26일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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