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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합수단에 따르면 전 산업부 과장 A씨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산업부 장관 명의의 부당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부 과장 B씨는 시행사 측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시행사와 A씨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A씨에게 부당한 유권해석을 청탁한 시행사 관계자 C씨는 부정청탁 외에 사업자금 157억원을 횡령하고 57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합수단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아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검찰·금융감독원·국세청 등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은 2022년 9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국가재정 1222억원 상당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2년간 국가재정범죄사범 136명...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또다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정부로부터 구제 급여를 받았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재판장 차문호)는 2011년 6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숨진 23개월 아이의 아버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아이를 잃고 3년 뒤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제조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며 세퓨가 A씨에게 약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런 위법한 직무집행과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의 건강 피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이어 국민은행도 추가금리 인상에 합류하면서 올 하반기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4일부터 주택담보대출(변동·혼합형)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를 각각 0.2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보증기관에 따라 0.15∼0.25%포인트 높인다.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7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에 대해선 대출모집인 접수를 한시 중단했다. 또 오는 4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10∼0.45%포인트 올린다. 우리은행도 2일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20%포인트 추가로 상향 조정한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 잡히지 않으면서 연말까지 이러한 자체적인 대출 규제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8개 금융지주회장 및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한 금융지주회장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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