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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엄격히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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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0-0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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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를 받아낼 확실한 증거를 새로 확보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한 범죄는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A씨는 2012~2013년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총 5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는 수사절차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검사의 판단이 기재된 여러 각주가 포함돼 있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지만, 검찰은 2018년 5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공소취소장을 ...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티메프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구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두 달 만이다.구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 대표에게 횡령과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구 대표는 자사 계열사인 티메프의 판매자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을 ‘위시’ 등 해외 플랫폼 기업 인수에 돌려쓰고, 판매대금 정산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 티몬 등을 통해 상품권 할인 판매를 이어간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횡령액은 약 500억원, 사기 규모는 1조4000억원대다.큐텐 그룹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구 대표는 이번 티메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구 대표는 그룹의 물류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그룹 몸집 불리기에 주력했고, 다른 플랫폼 기업을 무리하게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메프 등...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약을 먹은 후 쇼크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남성에게 신속하게 하임리히법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27일 50대 남성 A씨는 약을 먹은 후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으로 호흡곤란이 오자 119 구급대에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출동까지 20분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다.A씨는 급한 대로 근처에 있는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로 다급히 들어갔지만, 문을 열자마자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당시 파출소에서 일하던 장경주 경사(33)와 이주성 경감(43)은 A씨가 손에 쥔 봉투와 목을 부여잡은 모습을 보고 곧바로 하임리히법을 실시했다. 구토를 유발해 기도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이 경감의 수분간 하임리히법 시행으로 A씨는 구토를 했고, 약간의 의식을 차렸다. 계속 기다리기에는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관들은 A씨를 순찰차에 태워 인근 병원 응급실까지 직접 이송했다.이송하는 도중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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