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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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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스코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에 대해 “파렴치하다”며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콜검’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비루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검폭’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3년 구형 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이 대표의 말을 고의적으로 삭제, 왜곡해 공소장을 조작했다”며 “조작된 녹취 하나로 야당의 대표를 위증교사범으로 몰아가는 검찰의 행태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 기소했다”며 “입만 열면 사법 정의를 외치던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전체 녹취록에 드러난 진실을 그대로 판단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고 ...
이태원 참사 전후 상황에 부실 대응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30일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 관리 책임자에게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적 판단이다.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해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이 예견됐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 발생 직후에도 소홀히 대처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주의의무를 다하면 예방할 수 ...
전북도 축산연구소가 자치단체 최초로 한우 정액을 직접 생산해 공급한다.2일 축산연구소에 따르면 전북산 한우 1마리가 최근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실무위원회에서 ‘후보씨수소’로 선정됐다. 기존에는 소의 정액을 국가 주도로 생산, 공급했으나 지난해 6월 축산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직접 정액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이번에 선발된 후보씨수소는 평균 체중보다 91kg 더 무겁고, 육질에 중요한 근내지방 지수가 0.8점 더 높아 저탄소 한우 육성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를 통해 성장 속도를 높여 사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후보씨수소는 전국 암소의 예비 신랑으로 지정된 수소로, 향후 3년간 후대 검정을 거쳐 보증씨수소로 최종 선발된다. 3년간 최대 2만 개의 정액을 생산할 수 있으며 2025년 8월부터는 농가에 공급한다.축산연구소 후보씨수소의 정액은 보증씨수소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후보씨수소의 정액은 3000원으로 보증씨수소 정액 1만원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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