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입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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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교통유발부담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시설물은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로 나타났다.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제2롯데월드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6억7652만원이다. 제2롯데월드에 대한 부담금은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물산을 비롯한 188개사가 함께 납부한다.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중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제2롯데월드에 이어 부담금이 많았던 시설물은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141억805만원)였다. 타임스퀘어는 2014년 제2롯데월드 개장 전까지 줄곧 교통유발부담금 1위였다. 다음으로 서초구 신세계센트럴시티, 송파구 가든파이브라이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구 신세계백화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용산...
경찰이 아동 학대와 훈육을 구분하는 법적인 기준과 사례들을 모은 지침서를 발간했다. 교사나 학부모는 물론 아동 학대 사건을 현장에서 대처해야 하는 경찰관도 학대와 훈육을 헷갈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에 발맞춰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약 70쪽 분량의 지침서에는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 검찰의 불송치, 경찰의 불입건 등 총 172건의 사례를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했다. 지침서는 가정, 학교, 보육 시설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상황별 훈육·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을 담았다.지침서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3학년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자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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