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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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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영화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가중됐다”며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법무부는 30일 “특검법 2건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맛대로 특검이 임명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안은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을 갖췄으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가진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제3자 추천을 형해화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들어맞는 정치편향적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공정성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
최광률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28일 오후 6시45분에 별세했다. 향년 90세.최 전 재판관은 서울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서울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196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다 헌재가 설립된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초대 헌법재판관으로 일했다. 2016년에는 법률관련 서적 9190권을 헌재에 기증하기도 했다.유족으로는 부인 김혜자씨, 딸 최혜경·미경·유경씨, 사위 김용균·김진우·최창원씨 등이 있다.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에 마련됐다. 발인식은 다음달 1일 오전 6시30분 가회동 성당에서 거행되며, 장지는 경기 가평군 금대리 선영이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주 와우나키에서 열린 유세에서 이란발 이스라엘 공격을 언급하고서 “세계적인 참사에 매우 가까워졌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이끌어야 하지만, 그들은 존재하지 않으며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우리를 3차 세계 대전 직전으로 이끌고 있다”고도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확대를 바이든과 해리스의 외교 정책 탓으로 돌리며 “적들은 더 이상 우리나라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과 러시아가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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