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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기재부 직원들에게 건넨 마지막 인사에서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최 전 부총리는 이날 내부 소통망에 올린 글에서 “인기영합적 의사 결정을 배제하고 지속가능성을 먼저 생각하면서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이 행정부 공직자에게 부여한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신념을 지키는 힘이 필요하다”라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직자로서의 신념과 자긍심을 다져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최 전 부총리는 복합위기 극복, 부채 의존 구조 탈피, 약자 복지 확대 등을 재임 기간 성과로 꼽았다. 역동 경제, 일·가정 양립 문화 선도 등도 의미 있는 추진 과제로 들었다. 특히 88일간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을 언급하며 “민생안정과 재난 대응, 국가신인도 사수를 위해 하루하루 사투를 벌였던 모습을 국민은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최 전 부총리는 아쉬운 점으로는...
지적장애 아동을 재활치료 중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작업치료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치료사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활을 받던 중 아동이 다쳤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며 장애아동들의 신체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감각 통합 치료를 해왔다. 2022년 10월 지적장애가 있는 B양에게 관련 치료를 하던 중 낙상사고가 벌어졌고 B양은 전치 7주 골절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전문치료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심과 2심은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B양 측에 합의금을 지급해 2심에선 1심(금고 6개월)보다 감형된 금고 4...
5·18민주화운동 발원지인 전남대학교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기념행사를 연다.전남대는 “5·18 45주년을 맞아 14~18일까지 교내와 5·18민주광장 등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14∼15일에는 온라인 5·18굿즈 디자인 공모전, 그날의 벽화 그리기, 오월 영화 ‘서울의 봄’ 상영, 전남대 구성원 릴레이 헌혈 나눔 행사가 마련된다. 릴레이 헌혈 나눔은 총장을 시작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해 당시 헌혈 나눔 정신을 실천한다.16일에는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전남대학교 제45주년 5·18 기념식, 대동 주먹밥 나누기 등이 열린다. 전남대 용봉홀에서 기념식을 한 뒤 5·18민주광장으로 이동해 주먹밥 나눔 행사를 이어가며 시민들의 연대와 돌봄 정신을 되새긴다.17일에는 전남대 정문에서 금남로까지 민주평화대행진을 펼친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자 다음날 오전 학생들이 전남대 정문에 모여 도보로 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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