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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클래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대선 후보를 사법 리스크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이 후보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 처벌 자체를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섰다. 법원이 이 후보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며 사법부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이어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10시에 조 대법원장을 불러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경위를 추궁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비롯한 이 후보의 5개 재판 진행을 막기 위해 이날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해 피고인이...
외부 전문가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사외이사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됐지만,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 직군에 집중돼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반에 달했고, 경영인 출신은 15%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미국 S&P 500(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위 500개 기업)과 일본 닛케이225(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위 225개 기업)는 경영인이 각각 72%, 52%로 절반을 상회했고, 학계는 각각 8%, 12%에 그쳤다.대한상의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란 예외적으로 독립경영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외이사의 개인회사는 대기업...
국민의힘이 단일화 전쟁에 빠졌다. 선거 때면 으레 반복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번 사태는 다르다. 겉으론 후보 간 전략의 차이처럼 보이나, 실상은 정당 내 권력 구조가 철저히 무너진 결과다. 권력의 설계도를 두고 벌어지는 이 싸움에는 세 명의 상징적 인물이 있다. 김문수, 권성동, 그리고 한덕수. 이 셋의 대립은 오늘날 보수 정치의 모순과 위기를 응축해 보여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당과 선을 긋고 있지만, 실제론 그보다 더 무거운 그림자가 당 전체를 덮고 있다. ‘윤심’이라는 정체불명의 권력이 친윤계 인사들을 매개로 실질적 당 운영을 주도하고 있으며, 당대표 선출부터 공천, 단일화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마치 사라진 황제의 환관들이 권력을 행사하던 시절을 연상케 한다.권성동 의원은 그런 정치 구조의 중심에 있다. 그는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를 등에 업고 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는 최근 단일화 논의도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던 친윤의 관점으로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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