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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인신 보호 청원(habeas corpus·해비어스 코퍼스) 시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방 대상에 올라 구금된 이민자들이 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권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미국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이며, 대통령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헌법은 침략을 당한 때에는 해비어스 코퍼스라는 특권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그 옵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많은 부분은 법원이 옳은 일을 할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해비어스 코퍼스는 구금된 개인이 자신의 신체적 자유가 제한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법원 심사를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미국 헌법 1조는 해비어스 코퍼스가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북핵 위협 가중시 전술핵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북한 핵에 대한 강한 억제력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이런 내용의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우리는 결단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근본적이고 엄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핵억제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항’ 추가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도 내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방안으로는 사이버전자전 기술 고도화, 한국형 아이언돔을 확장한 ‘스카이돔’ 체계 구축, 응징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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