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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관세 부과 대상으로 유럽연합(EU)을 겨냥하고 나서자 EU 정상들은 관세 위협이 현실화한다면 단결해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비공식 정상회의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불공정하거나 자의적으로 (관세 부과) 표적이 되면 EU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EU와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라면서도 “분명히 새로운 과제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EU는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이날 10시간 동안 이어진 정상회의는 애초 EU에서 방위 및 안보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이어 다음 무역전쟁 표적으로 EU를 거론하자 사실상 ‘트럼프 대책회의’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문제를 들어 “EU가 미국을 수년간 학대해왔다”고 강조하고 “아주 곧”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달 3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 법률 요건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재판관 회피 촉구 사유는 헌재법상 회피가 가능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이 자신에게 심판을 제척·기피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판장 허가를 받아 스스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척·기피 사유로는 ‘재판관이 사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경우’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재판관이 사건 관련 증언·감정을 하거나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 됐던 경우’ ‘재판관이 헌재 외 직무상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개인적 친분 관계나 과거 행적 등을 근거로 재판관의 자발적 회피를 요구했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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