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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 국무부 장관의 ‘불량국가’ 발언에 “가장 불량한 국가”는 미국이라며 공식 비난 담화를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향해 내놓은 첫 공식 비난이다.조선중앙통신은 3일 외무성 대변인은 전날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는 다른 나라들을 걸고들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담화에서 “최근 미 국무장관 루비오라는 자가 어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 미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렬거하던 와중에 우리 국가를 그 무슨 《불량배국가》로 모독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반발했다.대변인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의 적대적 언행은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계기가 되였다”며 “외무성은 주권국가의 영상을 함부로 훼손하려 드는 미국무장관의 적대적 언행을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을 핵으로 하는 국제법적 원칙에 전면 배치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달 3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 법률 요건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재판관 회피 촉구 사유는 헌재법상 회피가 가능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이 자신에게 심판을 제척·기피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판장 허가를 받아 스스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척·기피 사유로는 ‘재판관이 사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경우’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재판관이 사건 관련 증언·감정을 하거나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 됐던 경우’ ‘재판관이 헌재 외 직무상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개인적 친분 관계나 과거 행적 등을 근거로 재판관의 자발적 회피를 요구했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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