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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넘겨받은 ‘언론사 단전·단수 사건’ 등을 경찰에 다시 넘기기로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나 내란 혐의 적용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애초에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건을 넘겨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3일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18일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검·경으로부터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날 결정으로 공수처는 검·경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40여일...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리튬배터리의 기내 반입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문제는 현재 있는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트북·보조배터리·전동칫솔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를 전면 금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배터리의 기내 반입 규정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 발표 예정인 항공 안전 혁신 대책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단기 조치가 있는지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리튬배터리는 유엔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 위험물’로 분류한 물질로, 엄격한 운송 규제를 적용받는다. 2010년 UPS 항공 006편, 2011년 아시아나항공 991편 추락 사고도 화물칸에 실린 리튬이온 배터리 발화가 원인으로 지목됐다.사고가 잇...
군 참모총장은 각 군의 최선임으로, 전시·계엄 상황 등 비상사태 시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인사청문회법에서 참모총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참의장은 청문회를 거치지만, 12·3 계엄 사태에서 합참의장이 배제되고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지정된 사례를 보면, 참모총장이 독립적으로 결심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 보호의 중추인 참모총장 역시 국회 검증을 받아야 한다.미국은 군 문민통제를 철저히 적용해 합참의장뿐 아니라 각 군 참모총장과 주요 장성도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절차를 거친다. 청문회는 공개·비공개를 병행해 도덕성·리더십·정책 방향은 공론장에서 검증하고, 작전·기술 관련 군사기밀은 비공개로 다룬다. 의원들은 필요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받아 1급 기밀(Top Secret)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개와 비공개 절차를 적절히 혼합해 기밀은 보호하면서 군 수뇌부에 대한 검증을 한다. 한국도 이 모델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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