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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는 7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더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지방에 한해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수도권과 지방의 가산금리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은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게 기본 관점”이라고 말했다.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조이는 제도다.금융당국이 당초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서 은행과 2금융권의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의 가산금리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 없이 일괄적으로 1.5%포인트 인상할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원래대로 1.5%포인트 올리고 비수도권의 경우 1~1.25%포인트를 완화해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3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기술이 집약된 문서를 몰래 유출한 것으로 피해 회사가 다년간 연구하고 개발해 얻은 반도체 연구 성과와 비밀이 들어 있다”며 “이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국가 핵심기술로 평가되는 자료로, 국가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범죄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회수되지 않아 피해회사와 대한민국의 재산상 손해 액수를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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