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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현실]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저질 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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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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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경상북도 어느 지역의 새마을지도자가 새마을연수원장에게 항의 편지를 보냈다. 자기 지역의 모 지도자가 거짓 실적으로 포상을 받았다고 고발하는 편지였다. 사실관계보다도 나는 그 편지의 한 문장이 흥미로웠다. 원장에게 이 문제를 청와대에 보고해 달라며 “선생님의 애국은 바로 각하에게 직언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한 부분이다. 이는 신하의 충(忠)을 임금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바른길로 이끄는 간쟁이라고 보던 그 인식의 연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다, 문득 500여년 전 정창손과 세종의 대화를 떠올렸다.1444년(세종 26년),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를 비롯한 일군의 집현전 관리들은 훈민정음 제작이 부당하다고 상소했다. 세종은 이 중 정창손의 말을 특히 문제 삼았다. “삼강행실을 반포해도 충신·효자·열녀가 나오지 않는 것은,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그 자질 여하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라 한 발언이었다. 이전에 세종은 “삼강행실을 번역해서 반포하...
사실상 모든 난민의 입국을 거부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들을 신속하게 난민으로 받아들여 논란이 되고 있다.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오전 남아공의 네덜란드 백인 정착민 후손인 아프리카너 49명을 태운 미국 정부 지원 전세기가 미국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아프리카너들은 흑인 정부로부터 인종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남아공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간 소유의 토지를 국가가 수용하는 정책이 아프리카너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봤다. 이 토지수용책은 과거 아파르트헤이트(백인 정권의 유색 인종 차별 정책) 기간 백인들이 흑인의 토지 소유권을 박탈해, 현재 인구의 7%에 불과한 백인들이 전체 토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남아공에 대한 미국의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아프리카너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
특허나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허위 표시한 출산·육아용 제품들이 무더기 적발됐다.특허청은 출산·육아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행위 집중 조사를 통해 모두 836건의 허위 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이유식과 간식, 수유용품, 기저귀, 유아세제, 완구 등 영유아 사용 제품을 중심으로 지난 3∼4월 5주간에 걸쳐 진행됐다.조사 기간 조사 대상 제품이나 제품 광고에 게재된 지식재산권 표시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특허나 디자인권 표시가 허위로 게재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적발 제품 중에는 특허권을 허위 표시한 경우가 506건(60.5%)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 등록 사실을 허위 표시한 사례가 322건(38.5%)으로 뒤를 이었다.허위 표시 유형은 이미 권리가 소멸된 지식재산권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사례가 625건으로 전체의 74.8%를 차지했다. 177건(21.2%)은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해 적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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