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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조국혁신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만지작거리자 “반도체 산업 경쟁력 유지 해법이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으로 귀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재로 열리는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에 대해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같은 퇴행적 결말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의 노동시간 적용제외를 주제로 정책토론을 개최한다고 한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했던 그 방식 그대로다.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재명 대표 주재로 반도체특별법의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재계가 요구하는 특정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차 정책위의장은...
부산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조사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3일 오전 10시부터 현장감식을 진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현장감식은 오후 6시까지 진행 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사고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기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사조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조위,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 및 관계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은 오전 9시 사전회의를 실시한 후 현장감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현장조사팀은 사조위, BEA,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 등을 포함해 총 40여 명이 활동 중이다.현장감식팀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물 촬영 및 목록작성 분류, 육안 분석 등을 초기 감식을 실시했으며, 수집된 증거물은 정밀감식 및 세부조사를 위해 사조위 및 국과수 분석 시설 등으로 이송된다.사조위는 현장감식과 별도로 사고 당시 기내에 탑승했던 승객 및 승무원 등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기내 폐쇄회로(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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