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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영화입장권 부과금·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폐지 논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멈췄다. 올해 1월부터 폐지된 ‘영화입장권 부과금’은 한 달 만에 되살아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세수만 줄어들 뿐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난 상황에서 부담금 폐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폐지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8개 부담금도 법 개정을 통한 폐지 절차를 밟고 있었다. 부담금 감면·폐지로 연 2조원가량의 국민·기업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준조세’로 2023년 기준 23조300...
LX판토스가 글로벌 6위 선사인 일본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ONE)와 미국 내 합작법인(JV) ‘박스링크스’를 설립했다고 4일 밝혔다.합작법인 지분은 LX판토스가 51%, ONE가 49%를 보유한다. LX판토스는 “양사는 2023년부터 북미 물류시장 공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고 했다.한국 물류 기업이 ONE와 미국에 합작법인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NE는 2017년 일본 3대 컨테이너선사(NYK, MOL, K-Line)가 컨테이너 부문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해 출범한 선사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다. ONE는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HMM, 대만의 양밍해운과 함께 신규 해운동맹인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를 이달 중 출범할 계획이다.양사는 합작법인을 통해 미국 내 인터모달(철도·트럭 결합 복합운송 서비스) 사업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항만을 통해 미국 내륙으로 운송된 ONE의 컨테이너를 합작법인이 독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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