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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중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형사소송규칙 55조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93조에는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또는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재구속이 가능하다.앞서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잇따른 출석 요구에 불응...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젊음의 거리’로 불리는 서울 홍대 중심가에서 “대선이 있다면 그 안에서 역할할 것”이라며 사실상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길 각을 보고 끝까지 간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36세에 거대 정당의 당대표 당선이라는 기적을 누구도 믿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던 동탄의 기적 위에 우리가 쌓고 싶은 다음 기적은 바로 세대 교체의 기적”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으론 “지성 회복”을 짚었다. 최근 보수 진영의 부정선거론과 과거 진보 진영의 광우병 파동 등과 모두 차별화하며 ‘정치적 세대 교체’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의 내분과 정치적으로 양극화한 지지층의 상황은 제3의 후보인 이 의원에게 악재로 꼽힌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고자 한다”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이 의원은...
지리산·설악산·월악산 등 국립공원에서 천연의 ‘탄소저장고’ 역할을 하는 내륙습지가 추가로 18곳 발견됐다.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14개 국립공원에서 내륙습지 18곳(총 면적 74만2086㎡)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국립공원에는 54곳의 내륙습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번에 추가 확인된 습지를 포함해 국립공원 내 내륙습지는 총 72곳으로 늘어났다.발견된 습지들은 대부분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고지대의 급경사지 또는 폐경지 주변에 있었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해 지형 자료를 분석해 습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추려낸 뒤 현장 조사를 진행해 새 습지들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습지는 야생 동식물이 살아가는 터전이자 오염 정화 기능을 갖고 있다. 침엽수림 토양의 약 1.8배에 달하는 탄소를 비축하는 천연의 탄소저장고 역할도 한다.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습지에 대한 육화·건조화 진단평가를 연내 실시하고, 소실이 우려되는 습지에는 물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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