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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간석탄발전 통계 누락으로 발전공기업 등 ‘3000억대’ 배출권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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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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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년간 민간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 통계에서 누락한 결과, 2520만t에 달하는 탄소배출권이 기업에 과다할당된 사실이 확인됐다. 최소 3000억원대 배출권이 발전 기업에 무상으로 뿌려진 것으로 추정된다.11일 환경단체 플랜 1.5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설명자료’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2022년 민간 석탄 발전사의 석탄 소비량을 온실가스 집계에서 누락해 환경부가 발전 부문 기업에 총 2520만t의 탄소배출권을 과다할당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지난 1월 환경부는 산업부가 작성한 통계에서 강원 일대 GS동해전력,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등 민간 석탄 발전사가 배출한 온실가스량 8300t이 국책연구기관 실수로 통계에서 누락됐다며, 그간 집계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정 발표했다.국가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온실가스 국가배출량은 향후 기업들에 얼마만큼의 탄소배출권을 나눠...
서울 성동구가 자치구 중 처음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 활성화’를 조례로 명문화했다고 12일 밝혔다.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 및 민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구는 조례에 따라 매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민관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또 주민을 보건복지 서비스 협력자로 위촉해 활동 시 다양하게 지원하고 우수한 주민과 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표창해 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구는 조례 개정과 더불어 직접 찾아가는 ‘희망 복지상담소’, 복지 정보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성동복지종합상담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행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단호히 절연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재명과 해볼 만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에 대한 김 후보의 결단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SNS에 낸 대국민 메시지를 두고 “오늘처럼 윤 전 대통령이 결코 선거에 도움 안되는 공개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당에 관여하려는 상황에 대해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하지 않으면 선거 내내 이재명의 공격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 옹호해 주다가 선거가 끝날 것이고,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계속 휘둘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김 후보가) 계엄과 탄핵 반대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하고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옹호와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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