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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손찌검 한 40대 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가을쯤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당시 13세)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다 죽는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이듬해 1~2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자신을 말리는 B군의 뺨을 2차례 때리기도 했다.A씨는 또 지난해 6월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B군을 발로 여러 차례 밟았고, 같은 해 7월에는 자신과 말다툼한 뒤 B군이 현관문을 세게 닫고 집을 나가자 쫓아가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도 있다.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로 안전...
경기 광명시는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광명시는 이와 별도로 보다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광명시는 이에 따라 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11명과 시 내부 시설직 국장 1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민간 전문가로는 ㈔한국지하안전협회, 한국안전리더스포럼 등 안전 전문 기관의 추천을 받아 토목기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등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1명이 위촉됐다.각 분야 전문가는 시공·감리·유지관리 과정에서의 ...
대출을 신청한 고객 22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저축은행 직원과 이들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알선해주고 1억원의 중개 수수료를 챙긴 불법사금융 업체 관계자 등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저축은행 전 직원 30대 A씨와 사금융 콜센터 운영 총책 30대 B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사기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저축은행 현직 직원 30대 C씨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콜센터 사무실에서 현금 5000여만원을 압수하고, 피의자 소유 외제차량 등 2800여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다.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과거 저축은행 직장동료인 C씨에게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전달해주면 1건당 300원을 주겠다”며 고객 22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C씨에게 불법으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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