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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급이 약 3050원 올랐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시급 인상분 170원의 18배다. 연봉으론 2억6200만원이다. 윤석열 집권 후 최저임금은 460원, 240원, 170원 올랐다. 물가와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면 삭감이다. 그가 최저임금을 삭감한 명분은 자영업자 보호였다. 윤석열은 지난해 12월2일 민생토론에서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은 다음날 계엄을 선포해 자영업자는 물론 나라경제를 끝장냈다. 윤석열과 수많은 언론이 자영업자와 국가경제를 무너뜨린다고 저주했던 최저임금은 하지 못한 일이다. 윤석열은 1월15일 체포된 순간에도 최저임금에 경제파탄의 책임을 돌렸다. 그는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자필 편지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3년보다 2.1%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는 여당을 향해 “친구·부인·선후배 운운하면서 헌법재판관을 좌표를 찍고 공격·제척한다면 윤 대통령을 수사·재판할 검사·판사·헌법재판관은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대통령과 대학, 고시, 법조 선후배 아닌 분이 어디에 있겠나”라며 이같이 적었다.여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법원 내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 문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주장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동생인 이모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남편인 황모 변호사는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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