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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새 정부에 제안할 인권 과제 차별금지법·노란봉투법 빠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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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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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에 제안할 핵심 인권 과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유엔이 2009년부터 반복적으로 권고해온 두 법의 제정안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천 위원 주도로 반대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인권 의제를 선도해야 할 인권위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사회의 오랜 권고까지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인권위는 지난 9일 제1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새 정부 인권 과제 의결의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한별 위원(윤 전 대통령 추천), 한석훈 위원(국민의힘), 김용직·강정혜 위원(조희대 대법원장)이 노란봉투법의 요지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방안 검토”를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차별금지법 제정 공론화 추진’에서 ‘법 제정’을 빼자”고도 했다.한국은 1990년 7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의 ...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가 신입 직원 채용 일정을 전면 취소하자 채용에 응시하려던 취업준비생들은 “허탈하고 어이없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경호처는 지난 5일 진행 중이던 7급 경호공무원 공개경쟁 채용과 9급 특정직 경호공무원·일반직공무원(방호) 경력경쟁 채용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7급은 지난달 20일부터 원서를 접수하고 있었고, 9급은 필기전형을 앞둔 상태였다.이번 채용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절차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황인권 새 경호처장이 임명되자 경호처는 “정부 교체에 따른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정책 구현을 위한 내부 검토 단계에 따라 (채용 일정이) 취소됐다”고 공지했다.경호처 취업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들은 먼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학 졸업 후 지난해 8월부터 경호처 시험을 준비해온 A씨(27)는 “실기시험에 대비해 운동도 열심히 했고, 서류전형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까 싶어 라이프가드(인명구조요원) 자격증도 준비 중이었다”며 “채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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