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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운영하는 비전스쿨이 교과목을 가르치고 교습비를 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학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1년 1월부터 4년간 충남에서 교회 비전스쿨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190명을 상대로 12개 교실을 이용해 영어, 음악, 수학 과목을 가르쳤다. A씨는 월 33만원에 수업을 진행했으며 교육감의 허가는 따로 받지 않아 기소됐다.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면 설립자 인적 사항, 교습 과정, 강사 명단,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A씨는 해당 비전스쿨이 ‘공동육아를 위한 엄마들의 공동체이자 돌봄 단체’라고 주장해왔다.1심은 교습 내용과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비전스쿨이 학원법 적용을 받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비전스쿨이...
‘파닭 원조 도시’인 세종에 ‘파맥(파닭+맥주)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공무원들이 직급과 경력에 관계 없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대결을 펼치는 ‘흑백 정책 요리사’ 경연에서 우수작으로 뽑힌 아이디어다.시는 흑백 정책 요리사 본선 진출과제 12건을 소개하는 ‘수요 우수정책 미식회’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전 직원이 볼 수 있게끔 매주 1건씩 내부 행정망에 본선 진출과제를 칼럼 형태로 정리해 공유하는 방식이다.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흑백 정책 요리사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 중 본선 진출과제 12건을 선정한 뒤 지난달 경연을 거쳐 최종 6개 우수작을 선발했다.최종 우수작으로는 ‘지역 대표 먹거리(파닭) 육성 전략’과 ‘아름다운 세종시 우리말 보드게임’, ‘홈런도시 세종 : 한화이글스와 날아오르다’ 등이 선정됐다.지역 대표 먹거리(파닭) 육성 전략에는 파닭과 맥주를 결합한 먹거리부스인 ‘파맥존’을 운영하고 파닭요리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자는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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