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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뒤 경찰 지휘부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을 다음 수사 목표로 겨누고 나섰다. 검찰은 “내란죄 입증에 필요한 수사”라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잃자 경찰 흠집내기를 한다”고 반발한다.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 지휘부를 겨냥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다시 한번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다.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에 대한 ‘체포조’를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은 이 계장은 전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달 3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 법률 요건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재판관 회피 촉구 사유는 헌재법상 회피가 가능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이 자신에게 심판을 제척·기피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판장 허가를 받아 스스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척·기피 사유로는 ‘재판관이 사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경우’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재판관이 사건 관련 증언·감정을 하거나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 됐던 경우’ ‘재판관이 헌재 외 직무상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개인적 친분 관계나 과거 행적 등을 근거로 재판관의 자발적 회피를 요구했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고 ...
국민의힘이 4일 두 차례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장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민생 집중 행보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던 데서 민생 정책 방향성 비판으로 공세 범위도 넓혔다. 실용주의 성장론을 내세운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견제하면서 민생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두 차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정은 이날 오전 협의회를 마친 뒤 주 52시간제 특례 규정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 입장을 정하지 않은 민주당에 조속한 처리를 압박한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주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최근 성장과 실용주의를 외치고 있는 야당에게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5일 이와 관련한 전력망 확충 논의를 위해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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